시카고 내년 예산 10억달러 적자 예상

시카고의 내년 예산 적자폭이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브랜든 존슨(사진) 시장은 이를 위해 고통 분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재산세 인상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존슨은 29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예산안 규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예산 적자는 2억2300만달러, 내년 적자폭은 9억8240만달러가 될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물론 이 금액은 추정치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시청이 현재 예산 집행 규모로 봤을 때 올해 적자폭을 예상한 것이고 내년 역시 추정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까지 통과되어야 할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토대에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적자폭이 10억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는 공무원 채용 축소와 서비스 감소 등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존슨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재산세 인상 중단도 뒤엎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이날 존슨은 예산 적자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적자 대처를 위해서는 “희생이 생길 것"이라고 언급해 고통 분담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청의 예산 적자 추정치는 향후 3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청은 2026년 12억달러, 2027년 13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산 적자 폭이 커진 이유로는 기업이 세금 보고시 청구할 수 있는 손실액 상한선을 현재의 1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높이면서 시청이 거둘 수 있는 기업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약 1억7000만달러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가 아닌 시카고 교육청 직원들을 위해서 시청이 부담해야 할 연금 부담액이 1억7500만달러로 최근 확정된 것도 적자폭을 늘린 이유가 됐다. 이로 인해 존슨은 교육청장과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입국 이민자를 위한 예산이 1억500만 달러로 대폭 늘어난 것도 포함됐다. 존슨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고, 시의회는 공청회 등을 거친 후 11월 최종 지출 계획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시카고 내년 내년 예산안 내년 적자폭 내년도 예산안

2024-08-30

일리노이 주상원 내년 예산안 통과

내년도 일리노이 예산안이 주의회 상원을 통과됐다. 이변이 없는 한 하원에서도 통과가 유력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주지사가 제안한 것보다 4억달러 이상 증액됐다. 일리노이 주 상원은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38표, 반대 21표로 총액 531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에 비해 4억달러 이상이 늘어난 예산안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 세 명은 일부 세금 인상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통과된 예산안은 작년에 비해서는 5% 증가했고 추가 경정 예산까지 감안하면 1.6%가 늘어난 확장 예산이다. 내년 예산안은 초등 교육에 3억5000만달러를 증액했다. 모든 아동들에게 프리스쿨을 의무화하면서 필요한 재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2억달러 가량을 예비비에 편성했고 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충당금도 100% 채웠다. 12세 미만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자녀 세금 공제액을 늘렸다. 올해는 근로소득세(EITC)의 20%, 내년에는 40%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5000만달러와 1억달러가 각각 필요한데 이는 주지사가 제안한 1200만달러와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불법입국 이민자를 위한 예산 1억8200만달러도 포함됐다. 시민권자가 아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와 같은 프로그램에 4억4000만달러가 일반 예산에서 지급되고 다른 예산과 합치면 모두 6억2900만달러가 이민자 의료보험에 사용된다. 세금이 늘어나는 분야는 스포츠 도박이다. 현재 15%인 스포츠 베팅 세금을 20~4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2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내년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디오 도박에 부과되는 세금도 1% 포인트 오르는데 이 재원으로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다. 또 기업이 손실 처리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면서 5억2600만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을 보인다. 다만 주지사가 제안했던 표준공제액 인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소득세는 내년에도 변함이 없다. 식품에 부과되는 1%의 식품세도 내년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8500만달러의 지원금이 돌아간다. 한편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 지도부와도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원에서도 이번 주중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상원 내년도 예산안 내년도 일리노이 내년 예산안

2024-05-28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내년도 일리노이 주정부 예산

바야흐로 예산안의 시기가 돌아왔다. 매년 7월부터 시작되는 정부 회계연도에 맞춰 연초에는 예산안이 공개되는데 올해도 지난주 주지사의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앞으로 두세달 간 정도는 다양한 예산안 관련 이슈가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의 예산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주지사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분야에 많이 투자하고 재원 마련은 이렇게 하겠다고 아웃라인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주의회에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승인되고 주지사가 이에 서명을 해야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이후 세금 인상이나 인하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가 재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주지사가 소개한 예산안의 큰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번 예산안은 재선에 성공한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여섯 번째 예산안이었다. 이미 다섯 차례나 예산안을 통과시킨 경력이 밑바탕이 됐다고 봐야 타당할 것이다. 또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 이전 마이클 매디간 의장과는 달리 막후에서 좌지우지 하기 보다는 주지사와의 협력에 적극적이라는 점은 차이점으로 거론된다. 올해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은 총 527억달러 규모다. 올해 집행되고 있는 예산과 비교하면 약 4.6%인 23억달러가 늘어난 수치다. 우선 전체 예산은 증액됐다. 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늘어나는 것이 맞는지도 일단 따져봐야 한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올 부분은 역시 세금 인상이다. 총 8억달러에 달하는 세금 인상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 인상의 경우 구체적인 세부 조항까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기업에서 소득 손실을 신고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사실상 세금 인상 효과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매업소에서 판매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것도 제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주 소득세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세금 보고시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면세액을 낮춰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세금을 징수하거나 기존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면세 혜택을 낮추거나 기존에 적용됐던 감세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주지사의 의도로 읽힌다.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한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반면 식품에 부과되는 판매세 1%를 없애는 안이 포함됐다. 식품에 부과되는 판매세는 팬데믹 기간 중에 일시 면제된 바 있다.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주지사가 재선을 앞둔 상황이라는 지적이 우세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이를 영구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한 주정부의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 판매세의 경우 주정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판매처가 속한 지방 자치단체로 가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유아 세금 공제도 신설해 세금 환급액을 늘리고자 한 노력이 보인다. 일정 소득 미만을 버는 주민들에게만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스포츠 도박이다. 최근 카지노 등지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스포츠 배팅을 통해 주정부는 막대한 수입을 거두고 있다. 내년에는 이로 인한 세수가 약 2억달러에 달할 것을 추정된다. 현행 세율이 15%지만 이를 35%선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예산안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끄는 공무원 연금 부담액도 늘려야 한다. 그나마 최근 몇년 사이에는 주정부의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연금에 투자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주지사는 세금이 크게 들어가야 하는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메이저리그 구단인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홈 구장을 현재의 35가에서 다운타운 남쪽 지역으로 옮기고자 하는 계획에 막대한 세금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 단적인 예다. 화이트삭스 구단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런티드 레이트 필드와의 리스 계약 종료가 임박하자 구단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로 루즈벨트길과 시카고 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공터로 선정하고 정부 대상 로비를 펼치고 있다. 타 주로의 이전도 추진할 수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도 나온 바 있다. 구단주는 최근 주의사당을 찾아 의원들을 상대로 홈구장 이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주지사가 선뜻 화이트삭스 구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비슷한 경우가 이미 있었다. 프로풋볼 시카고 베어스 구단이 솔저필드에서 알링턴하이츠의 경마장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도 막대한 세금 지원은 힘들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불법입국 이민자에 대한 지원과 서류미비 주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개선 등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밝히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이미 높은 수준의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더 요구하는 것은 마땅히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 인상 보다는 감세 조항은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똑같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내년도 내년 예산안 세금 인상안 전체 예산

2024-02-28

[로컬 단신 브리핑]존슨 160억달러 규모 내년 예산안 제출 외

#. 존슨 160억달러 규모 내년 예산안 제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16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지난 1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존슨의 예산안은 이미 시의회로부터 두 차례 검토를 받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통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의 내년 예산안에는 부동산세를 비롯한 세금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카고 시는 “이번 예산안은 주로 저소득층 주택, 정신과 서비스, 그리고 환경 문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불법 입국자와 민간 경찰 고용 등에도 상당 부분 할애됐다”고 전했다. 시측은 중남미 발 불법입국자 예산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할당됐지만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un Woo 기자 #. 시카고 올 겨울 온화… 추수감사절 일시 한파 시카고의 올 겨울은 평년 기온 이상의 온화할 날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시카고 지역의 평균 기온은 최근 65년 중 10번째로 높을 만큼 따뜻했다. 11월 역시 평균 이하로 기온이 떨어진 것은 15일 가운데 나흘에 불과할 만큼 상대적으로 온화했다. 다만, 내주 추수감사절(23일) 전후로는 일시적인 추위가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리노이 주 북부 지역과 인디애나 주는 평균 이하의 기온으로 최고 기온이 화씨 30도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가 평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보됐다. Sona Kim 인턴 기자 J 취재팀로컬 단신 브리핑 존슨 규모 내년 예산안 규모 내년 불법입국자 예산

2023-11-15

쿡카운티 내년 예산안 91억달러 공개

쿡카운티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음 공개했다. 올해보다 4% 증액된 91억달러 규모다. 토니 프렉윙클(사진) 쿡카운티 의장은 4일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10월 중 시작될 주민 공청회와 카운티 전체 회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최종 승인될 내년도 예산안은 총 91억 4000만달러 규모다. 내년 예산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인데 가장 큰 이유는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1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쿡카운티는 지원금 중에서 3억달러 가량을 사용했고 7억달러가 남은 상태다. 이중 내년에 2억6500만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금액은 2026년까지 사용해야 한다. 쿡카운티 의회는 지원금 사용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팬데믹 기간 중 시행했던 기본소득 프로그램 등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 지는 불분명하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새로운 세금 신설이나 수수료 인상은 없지만 불법입국자 등을 위한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불법입국자들은 쿡카운티 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 때문에 최근 쿡카운티 병원의 지출이 월간 220만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티 병원을 찾는 주민들의 숫자 역시 최근 3개월 사이 45%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쿡카운티는 내년 예산안에서 추가로 1천만달러를 병원 예산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만 7000만달러를 지역 균형 발전 기금으로 투자해 전체 기금 규모를 1억3000만달러로 늘릴 예정이다. 카지노에서 들어오는 세금은 균형 발전 기금으로만 쓰기로 결정했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용 주택 건설과 정신과 클리닉 신설, 대중교통 등에 쓰일 예정이다. 쿡카운티는 현재 병원과 교도소, 법원, 일반 행정 등의 분야에 약 1만9000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이 중 4650개 자리는 비어 있다. 절반 이상이 쿡카운티 병원 시스템에서 나왔다. 쿡카운티는 이중 400개 자리에 대해서는 직원을 충원하지 않을 예정이고 나머지 자리에만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직원 채용이 늦어지면서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연기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재산세 산정실과 이의 심사국 직원을 추가로 뽑을 방침이다. 쿡카운티는 최근 이자율 인상으로 투자 이익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판매세와 호텔세, 오락세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담배세와 개솔린 세금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쿡카운티는 “현재 카운티 예산은 재정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불법이민자 문제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내년 예산 내년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병원 예산

2023-10-05

존슨 시장 “내년 재산세 인상은 없다”

내년도 시카고 예산 적자가 크게 늘어나지만 재산세는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재산세 인상 억제를 다시 확인했기 때문이다. 존슨 시장은 13일 공개한 성명서를 통해 내년 예산 적자가 5억380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재산세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간 존슨 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와 대중 연설을 통해 재산세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아 선거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다. 하지만 이번 성명서를 통해 재산세 인상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적어도 내년 예산안에는 세금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예산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다른 복안에 어떤 안이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다. 재산세 인상 말고는 서비스 감축이나 인력 조정, 기타 세금 혹은 수수료 인상을 통해서 재원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존슨 시장은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존슨 시장의 예산 계획은 10월 중 시의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는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11월 중순 전체 시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통과되어야 한다. Nathan Park 기자재산세 존슨 내년 예산안 재산세 인상 내년 재산세

2023-09-14

버겐카운티 새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뉴저지주 버겐카운티가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버겐카운티는 지난주 카운티 정부와 의회, 교육, 사회 간접자본, 상하수도 업무, 교육 등 각 분야 지출 내용이 명시된 총 6억7010만 달러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예산 규모는 1년 전과 비교해 1.35%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50만 달러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를 기준으로 세부담이 연간 46달러1센트 인상되는 것이다. 예산안에 나온 주요 분야 지출 내역을 보면 ▶카운티 정부와 의회 운영에 1억670만 달러 ▶교육 분야 6990만 달러 ▶사회 간접자본 투자 1억400만 달러 ▶선거 업무 1570만 달러 ▶공원 관리 3740만 달러 ▶카운티 부채 관리 1억290만 달러 등이다. 제임스 테데스코 카운티장은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전국적으로 각 자치정부가 예산을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예산안 증액을 1%대로 제한한 것은 주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카운티 정부의 핵심 업무·사업·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세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회계연도 예산 2024회계연도 예산안 예산 규모 내년 예산안

2023-06-15

시카고시의회 내년 예산안 167억불 승인

시카고 시의회가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의 2022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갖고 35대15로 라이트풋 시장이 내놓은 내년도 총예산 167억 달러를 승인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128억달러와 비교하면 30.5%가 늘어났다. 2019년 106억 달러, 2020년 116억 달러를 감안하면 예산 증가 폭이 부쩍 가팔라졌다. 2022 예산안에는 노숙자들을 위한 예산 2억 달러를 비롯 정신건강 프로그램 도입 6700만 달러, 폭력 방지 1억3500만 달러, 건강 및 웰빙 프로그램 1억300만 달러, 가족 지원 1억44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가족 지원 부분에는 저소득층 5000가정을 선정해 매달 500달러씩 1년동안 제공하는 총 3150만 달러의 기본 소득 프로그램(Universal Basic Income)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시의회는 재산세 7650만 달러 인상안도 통과시켰다. 이는 시카고 시의 물가인상률에 따른 재산세 인상분 2300만 달러를 포함한 것이다. 라이트풋 시장은 이에 대해 "25만 달러 가치의 주택에 연간 38달러가 추가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높은 수준의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고충이 큰 주민들을 상대로 세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에 대해 일부의 반대가 있었지만 32-18로 통과됐다. 레이몬드 로페즈 시의원(15지구)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자동 인상분이 2023년에는 2022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1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돼 주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라이트풋 시장의 예산안에는 연방정부의 지원금 20억 달러를 통해 예산 부족분 7300만 달러를 보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내년 예산안에는 시 거리위생국 예산 확충을 담고 있어 나무 자르기와 쓰레기통 교환 작업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예산안에 반대한 일부 시의원들은 "미래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며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구호기금을 통해 매년 18억 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후 대비책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급증한 예산 지출 문제를 지적했다. Kevin Rho 기자시카고시의회 내년 내년도 총예산 내년도 예산 내년 예산안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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